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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재활병원 인사 담당자가 새로 채용하는 의사의 면허 서류를 정리하고, 물리치료사에게 협진 체계를 설명해 주는 자리다. 이야기 중에 결격사유가 나온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면허를 받으려면 의료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여기에 든다.
정리하던 오래된 서식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는 문구가 남아 있다.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는 성년후견 제도로 바뀌었고, 현행 의료법은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따라서 옛 용어를 그대로 쓴 항목은 현행 결격사유로 읽지 않는다. 시험에서 결격사유가 아닌 것을 물을 때 이런 폐지 용어가 정답 보기로 자주 쓰인다.
물리치료사 본인의 면허 결격사유는 의료법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한다. 두 법의 틀은 비슷해도 같지 않으므로 어느 법을 묻는지부터 확인한다.
서식에 적힌 문구가 아니라 현행 법령의 용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정형 발문에서는 열거된 사유를 먼저 지워 가며 남는 보기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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