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처방전은 2년, 수술기록은 10년, 환자 명부는 5년 등 기록 종류별로 보존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에 대한 이해
진료기록부의 법적 의미와 보존 의무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진단, 치료 계획, 치료 경과, 그리고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진료기록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의료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을 보장하고 의료법적 책임(medicolegal accountability)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 자료로 기능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법적·임상적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환자가 이후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같은 기관에 재내원했을 때 과거 병력과 치료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 둘째, 의료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당시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입증할 방어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 셋째, 소비자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의료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기록의 보존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보존 기간 10년의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는 법정 기간으로, 보기 중 10년이 정답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행정적 편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의료 분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연동하여 설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진료기록이 10년간 보존됨으로써 의료인은 잠재적 법적 분쟁 상황에서 자신이 수행한 의료행위의 타당성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
진료기록부의 임상적 기능

진료기록부는 환자 정보의 저장소(repository)로서 진단, 치료 계획 수립, 치료 연속성 유지에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 물리치료 영역에서도 초기 평가 기록, 치료 목표 설정, 중재 내용, 환자의 반응 및 재평가 결과가 모두 진료기록에 포함되며, 이는 추후 환자가 재발하거나 다른 치료사에게 의뢰되었을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록 보존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의 장벽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기록의 정확성과 보존 가능성은 핵심 고려 사항으로 다루어집니다 . 종이 기반 기록이든 전자 기록이든, 법정 보존 기간 동안 기록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필요 시 열람 가능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 임상에서의 적용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주호소, 검사 및 측정 결과, 물리치료 목표, 적용한 중재 방법과 강도, 환자의 반응,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10년의 보존 기간 동안 의료법적 분쟁 시 물리치료사의 전문적 판단과 중재가 적절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기능합니다 .

의료 소비자의 권리 의식이 강화되고 의료법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진료기록의 충실한 작성과 법정 기간 보존은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기본적 의무이자 자기 보호 수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