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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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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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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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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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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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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의료법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은 자는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대여는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중하게 처벌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조의3 (시행 20260407)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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