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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자가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하게 할 수 있는 조치는 ①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 등의 제거·삭제, ②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이다. 시설물 철거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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