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환자등에게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주어서는 아니 되는 불이익은?
1취업 제한✓ 정답
2진료비 감면
3치료비 지원
4격리 해제
5예방접종 우선권 부여
해설
제4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