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염병이란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감염병과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급수 분류와 성격별 분류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만성질환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법정 분류 체계에 따라 관리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기생충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은 모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반면 만성질환은 감염병의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분류의 핵심 원리
감염병예방법 제2조는 감염병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등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기생충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을 각각 정의하여 관리합니다. 이 분류는 병원체의 전파 양상, 중증도, 대응 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각 보기의 법적 지위
기생충감염병은 회충, 편충, 요충 등 장내 기생충과 간흡충, 폐흡충 등 조직 기생충 감염을 포괄하며, 법에서 별도 군으로 분류합니다. 생물테러감염병은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두창, 야토병, 바이러스성 출혈열 등 고위험 병원체를 이용한 테러 목적의 감염병을 지칭합니다. 성매개감염병은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등 성 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의료관련감염병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의료진, 방문객 사이에 발생하는 감염으로, 법에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규율합니다.

만성질환이 제외되는 이유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 비감염성 질환을 총칭합니다.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대상은 병원체(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며, 만성질환은 병원체 전파가 아닌 유전·환경·생활습관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법적 감염병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는 법률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작동하는데, 이 체계는 감염병의 신고, 역학조사, 격리, 예방접종 등 감염성 질환 특유의 관리 수단을 전제로 합니다 ^[1]. 만성질환은 이러한 감염병 관리 체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험 포인트
감염병예방법 제2조의 정의 조항은 시험에서 반복 출제됩니다. 특히 ‘의료관련감염병’과 ‘생물테러감염병’은 2010년대 이후 법 개정으로 강조된 분류군이므로, 단순히 급수(1~4급)만 암기하기보다 법정 분류군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감염병 신고와 정보 공유 체계는 KDCA의 감염병 경보(ALERT) 시스템을 통해 의료현장에 전달되며, 이는 법정 감염병 분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법에서 정한 감염병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 의무 발생, 역학조사 대상 포함, 격리 및 치료비 지원 등 행정적 의무와 권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