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2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3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국민은 감염병 예방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정답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제6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알 권리(제2항),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제3항),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협조할 의무(제4항)를 규정하고 있다. 예방접종 거부권은 제6조에 규정된 권리가 아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