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산망이나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4: 서비스대상자의 고용주

지역보건법 제20조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법인·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비스대상자의 고용주는 협조 요청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0조 (시행 20250621)

Answer

보기 1: 지방자치단체

Answer

보기 2: 관련 기관·단체

Answer

보기 3: 관련 법인·시설

Answer

보기 5: 관계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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