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른 조사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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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른 조사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ㆍ가족관계ㆍ소득ㆍ재산ㆍ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ㆍ건강상태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0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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