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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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가 아닌 것은?

해설
조사를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통신 관련 자료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0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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