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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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해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본인ㆍ친족ㆍ관계인 세 부류이며 신청 상대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9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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