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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20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가족관계·소득·재산·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건강상태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범죄경력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보건법 제20조제1항.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0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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