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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고 조사하려는 자료·정보에 관하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9조제2항은 서비스대상자와 그 서비스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양의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형제자매는 2촌 혈족으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9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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