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분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2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3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공급✓ 정답
4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
5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해설
제37조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제37조의2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제38조는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제40조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를 각각 규정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공급은 이 법에 열거된 시책이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 (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