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발생 예방과 치료ㆍ재활을 내용으로 별도 조문이 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시행 20260512)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해야 할 시책의 기본 방향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노인의 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은 다른 인구집단과 구분되는 고유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1번 선천적·후천적 장애의 예방과 치료 및 사회생활 적응은 장애인 건강 증진 시책에 해당합니다. 노인 시책이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2번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시책의 마련은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증진 시책의 일반 원칙에 가깝습니다. 노인만을 특정한 시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번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통합 관리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건강관리 시책의 내용입니다. 노인에게 한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5번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는 학교보건에 관한 시책입니다. 대상이 학생이므로 노인 건강 증진 시책과는 무관합니다.

정답 해설

4번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상태에 따른 치료와 요양이 「보건의료기본법」상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옳습니다. 노인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복합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건강 수명 연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직결됩니다. 또한 질환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것은 노인의 기능 저하를 늦추고 일상생활 자립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접근입니다.

이러한 시책의 실무적 의미는 노인 대상 예방적 방문 서비스에서도 확인됩니다. 독일의 논의에 따르면 예방적 가정방문(preventive home visits)은 낙상 위험, 사회적 고립, 영양 결핍과 같은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 문해력을 강화하여 자택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저비용·외향적 상담 서비스로 평가됩니다 ^[1]. 이는 노인 건강 증진 시책에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건강노화(healthy aging) 정책 분석에서도 노인 건강 증진은 단일 질환 치료보다 통합적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4년까지 60세 이상 인구가 3억 1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건강노화를 국가 전략에 통합하였고, 정책 주제 분석에서도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와 예방 서비스가 주요 의제로 도출되었습니다 ^[2]. 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태에 따라 치료와 요양을 연계하는 시책이 국제적으로도 공통된 정책 방향임을 시사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노화 정책 검토에서도 노인 인구 비율이 2050년까지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의 건강관리 접근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공백이 지적되었습니다 ^[3]. 노인 건강 증진 시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뿐 아니라 치료 이후의 요양과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지능형 노인돌봄 산업에 관한 연구에서도 노인 건강 증진은 사회적 연결망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 이는 노인 건강 증진 시책이 의료적 개입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고립 예방과 자립 생활 지원까지 포괄해야 함을 뒷받침합니다.

시험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노인 건강 증진 시책은 장애인, 영유아, 학생 등 다른 대상별 시책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수험생은 대상별 시책을 혼동하지 않도록 법 조문의 체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시책의 핵심 키워드는 질환의 조기 발견, 예방, 상태에 따른 치료와 요양이며, 이는 노인의 만성질환 부담과 기능 유지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