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견 수렴의 주체이다.
• 2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대상이다.
• 3 의견 수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정답
• 4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 5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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