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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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곳이라는 점이 기준이므로 제조ㆍ유통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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