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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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소독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제58조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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