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이 건강검진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2신고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신고 내용이 부적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신고 수리 후에는 사후 관리 의무가 없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건강검진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7일 이내 통보,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시·도지사 승인 등의 규정은 조문에 없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3조 (시행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