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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제1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한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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