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곳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1: 비용의 보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이 법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평가가 인사나 기관 존폐로 직접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시ㆍ도의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군ㆍ구의 결과는 시ㆍ도지사가 평가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9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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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보건소장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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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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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보험료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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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의료기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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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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