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법정 복리후생은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부담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이 대표적이다.

법정 복리후생은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과되는 복리후생을 의미합니다. 보기 중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하며, 이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임금 외에 추가로 지출하는 법정 비용이므로 법정 복리후생으로 분류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법정 외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 직원 기숙사 제공, 사내 동호회 활동 지원, 자녀 학자금 보조, 헬스장 이용료 지원은 기업이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상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기업의 재량에 따라 제공 여부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보험 체계는 법정 복리후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법정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몇 안 되는 국가에 속합니다^[1]. 이는 한국의 법정 복리후생이 주로 사회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급병가와 같은 일부 제도는 아직 법정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법정 유급병가 또는 상병수당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2], 한국의 법정 복리후생 범위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중심으로 하되 여전히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도 법정 복리후생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강제 건강보험은 국가의 강한 규제 아래 운영되며 사회보험 방식과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3]. 이는 건강보험이 단순한 기업 복지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강제 가입 제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도에서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가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4], 이는 법정 건강보험이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핵심 기제임을 시사합니다.

자격시험 관점에서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을 구분하는 기준은 법령상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입니다. 4대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이므로 법정 복리후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기숙사, 동호회, 학자금, 헬스장 지원은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법 어디에도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 외 복리후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