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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정 복리후생은 법령상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복리후생을 말합니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분담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임금 외에 추가로 지출하는 법정 비용이므로 법정 복리후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기숙사 제공, 동호회 지원, 학자금 보조, 헬스장 이용료 지원은 법정 외 복리후생으로 기업의 재량에 따라 제공 여부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3개 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담합니다. 법정 복리후생 여부는 법령상 지급 의무의 존재가 핵심 기준이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복지는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 외 복리후생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