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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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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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밀누설은 과태료가 아니라 제30조제1항제3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형벌과 과태료를 뒤섞은 오답에 주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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