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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의 행위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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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품위손상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이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은 면허 취소 사유이다. 그 밖에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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