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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 A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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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1조제1항 본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를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서 제1호(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을 필요적 취소로 규정한다. 나머지는 모두 임의적 취소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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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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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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