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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문항 (빈출)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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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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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강보건법에 따른 출입 및 조사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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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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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지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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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일반 조사권
해설
구강보건법 제13조는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의료기관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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