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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문항 (빈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내역을 설명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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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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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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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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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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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고
✓ 정답
해설
의료법 제45조 및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진료비 내역 미고지 또는 영수증 미발급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1개월의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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