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의료법

법규 문제는 이론의 깊이보다 “누가(주체)·언제(주기)·무엇을(대상)·얼마(수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이 과목은 반복 출제되는 숫자와 주체를 표로 묶어 암기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A 필수연결 문항 12개(의료인 종류 1개, 개설 신고 4개, 의료기관 종류 2개, 명칭·변경·휴업 3개, 무자격 개설 1개, 세탁물 1개)

(1) 의료인의 종류

① 의료인 5종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등”으로,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약사는 의료인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2) 의료기관 개설 — 신고 vs 허가

① 개설 구분표

치과의사가 치과의원을 개설하려면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현행 기준. 「확인 필요」: 문항에는 5년 이하·5천만원 이하로 제시된 것이 있어 개정 전 수치일 수 있다).

의료기관의 종류는 의원급, 병원급, 조산원이며, 보건소는 이 의료기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출제된다.

주: 보건소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문항 표현은 「확인 필요」다(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진료 기능을 가진다). 명칭을 변경했을 때 변경 신고 기한을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치과의원의 휴업 신고를 「휴업 7일 전」으로 제시한 문항이 있으나, 이 기한은 시행규칙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확인 필요」). 의료기관 세탁물을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신고 상대를 문항은 「관할 보건소」, 이 책의 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다르게 쓴다(「확인 필요」).

A 필수연결 문항 22개(보존기간 12개, 기재사항 2개, 거짓 작성·미비치 3개, 제3자 제공·송부 2개, 설명·의뢰·영수증 3개) · 이 편에서 문항이 가장 많은 장

(1) 진료기록부 등 보존기간

① 보존기간표

진료기록 보존기간 비교: 10년(진료기록부·수술기록) · 5년 · 3년(진단서 부본) · 2년(처방전) (학습용 모식도)

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감염병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제시한 문항이 있으나 이 표에는 없는 항목이다(「확인 필요」: 조문 확인).

(2) 기재사항, 거짓 작성, 미비치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은 진료 내용과 환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다. 환자의 직업, 학력, 의료보험증 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출제된다.

진료기록부를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항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시정 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이다(「확인 필요」: 행정처분 기준표의 수치 대조). 진료비 내역을 설명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1차 위반은 경고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자격정지)의 대상이 된다.

주: 문항에는 거짓 작성의 제재를 「면허취소」(행정처분)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로 제시한 것이 있어 위 현행 기준과 다르다(「확인 필요」: 문항 수정 대상 후보). 자격정지 기간은 행정처분 기준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3) 기록의 제공과 설명, 의뢰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다. 환자의 형제자매가 환자의 동의 없이 요구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로 옳지 않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내용과 의뢰서에 적을 내용도 출제된다. 진료비의 구체적 산출 내역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설명 내용과 거리가 먼 보기로, 의뢰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계획은 의뢰서에 적을 사항이 아닌 보기로 나온다.

A 필수연결 문항 5개(비밀 누설 2개, 진료 거부 1개, 사망 신고 2개)

(1) 환자의 비밀과 진료 거부

의료인이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을 받는다. 환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주: 비밀 누설의 제재를 한 문항은 「벌금 또는 징역형」, 다른 문항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로 제시한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제재이므로, 보기에 둘 중 하나만 있으면 형사처벌(징역·벌금) 쪽을 고른다(「확인 필요」).

(2) 변사체 신고

② 변사체 신고

치과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도 경찰서에 신고한다. 반대로 암으로 인한 말기 환자의 예견된 사망처럼 변사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A 필수연결 문항 1개 · 광고 가능 여부 표는 문항 없이 추가한 정리 범위 보강

(2) 의료광고 — 금지 vs 허용

① 광고 구분표

의료광고에서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