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 교육·홍보, 조사·연구, 인력 양성·관리, 정보 수집·제공 등의 사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치과의료기관 경영 지원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다.

문제 분석: 구강보건법의 국가·지자체 책무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수립·시행)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적 성격의 사업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별 치과의료기관의 경영 지원과 같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학적 접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정답 해설: 치과의료기관 경영 수지 개선 지원
정답은 1번 ‘치과의료기관의 경영 수지 개선 지원’입니다. 구강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 영역에서의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치과의료기관의 경영 수지 개선 지원은 개별 의료기관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구강보건법이 규정한 국가 책무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구강보건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방 중심의 공중구강보건사업, 교육, 연구, 인력 관리, 정보 제공 등 공공재적 성격의 활동입니다.

오답 해설: 구강보건법상 국가 책무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합니다.

-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핵심적인 공중보건 활동입니다. 학교, 보건소, 지역사회 등을 통한 구강보건교육 사업이 이에 포함됩니다.

-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환의 발생 원인 및 위험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효과적인 구강보건정책을 수립하는 근간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의 구강검사 부문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 책무입니다 .

- 구강보건에 관한 인력의 양성 및 관리: 구강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구강보건 전문 인력의 교육 과정 개발, 보수 교육, 인력 수급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구강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민이 자신의 구강건강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구강보건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는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임상 및 국가고시 연계 포인트
이 문제는 단순한 법 조문 암기를 넘어, 공중보건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구강보건법은 치료 중심의 임상 치의학과 달리, 지역사회 전체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중구강보건학의 철학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고시에서는 ‘공공성’과 ‘예방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법의 목적과 국가 책무를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치과위생사는 임상에서 개별 환자를 대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학교 등에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공중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중 대장암 수술 환자의 영양 중재 연구 , 헤르페스 B 바이러스의 인수공통감염 위험 연구 , 통합 돌봄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연구 는 구강보건법의 국가 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개별 임상 연구나 타 법률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문제의 해설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