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 측정, 인력 관리, 기관 운영 평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차원의 국가 정책 영역으로, 지역 단위 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구성 요소
법에서 정한 계획의 내용은 크게 보건의료 수요 파악, 자원 관리, 전달체계 평가 및 협력으로 나뉩니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와 질병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계획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인구 구조, 주요 사망 원인, 유병률 등 지역사회 진단 없이는 적절한 자원 배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및 관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종류와 수급 계획을 다룹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 평가 시, 인력의 자원 준비도(resource readiness)는 핵심 지표입니다. 특정 지역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는 종종 불충분한 인력 지원과 비효율적인 조정에서 비롯되므로, 인력 확보 및 관리 계획은 필수적입니다 [1].
3. 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지역 내 보건소, 병원, 의원 등이 제 역할을 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단위의 예방접종 프로그램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이 개발되는 것처럼, 지역 단위에서도 의료기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장치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4.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1차 의료기관과 상급 종합병원 간의 의뢰·회송 체계,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은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마치 국가 암 관리 계획(NCCP)에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다양한 주체 간 거버넌스(governance) 요소를 필수적으로 정의하고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4].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기관 간 협력 체계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오답의 이유: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5번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앙 단위로 관리하는 전국적인 재정 운영 체계입니다. 건강보험료율 결정, 국고 지원 규모, 보험 재정의 수지 균형 등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영역이지, 특정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의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주어진 보험 재정 테두리 안에서 지역 내 보건의료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므로, 재정 안정화 방안 자체를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THE METHODOLOGICAL FOUNDATIONS OF EVALUATION OF RESOURCE READINESS OF MEDICAL ORGANIZATIONS THE REGION TO EMERGENCY SITUATIONS AND GLOBAL CHALLENGES].일반논문Orlov SA. (2026) · DOI: 10.32687/0869-866x-2026-34-1-68-74[2]Monitoring the Performance of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s: Innovative Methodology and Tool for Countries' Self-Assessment.일반논문Loayza S, Capistrán B, Contreras M, Velandia M, Salas D. (2026) · DOI: 10.3390/vaccines14030258[4]Exploring elements of governance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cancer control plans.일반논문Puricelli Perin DM, Cira MK, Dlamini X, Mushininga V, Nakaganda A, Perera S, Romero Y, Tittenbrun Z, Duncan K. (2026) · DOI: 10.1016/j.jcpo.2026.10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