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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진료기록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닌 법적 증거입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기록의 진실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거짓 작성은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진료 보조 과정에서 기록의 일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의무입니다. 의사가 최종 책임자이지만, 작성에 관여한 모든 의료인은 기록의 무결성에 책임을 공유합니다.
진료 후 기록을 미리 작성하거나, 실제 시행하지 않은 처치를 기록하는 행위는 명백한 거짓 작성에 해당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