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제3자 제공을 허용한다. 환자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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