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경우, 면허자격에 가해질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는 행위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의료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행정처분

이 문제는 치과의사가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가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하거나 보조한 진료기록의 무결성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다룹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단순한 문서 작성의 오류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거짓 진료기록 작성의 법적 성격과 행정처분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와 면허 관리에 관한 근거 조항입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진료 정보를 왜곡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거나, 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에서도 의료 사기 및 남용(medical fraud and abuse)이 전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재정 손실을 연간 총 의료비 지출의 3%에서 15%까지 유발하며, 진료의 질과 비용 효율성을 모두 저하시킨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 거짓 진료기록 작성은 이러한 의료 사기의 전형적인 한 형태로, 허위 청구(false claims)나 과잉 청구(overbilling)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4].

임상 및 실무 적용: 치과위생사의 주의점

치과위생사는 진료기록부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치주 처치 후 탐침 깊이(probing depth)를 실제보다 깊게 기록하거나, 시행하지 않은 치석제거(scaling)를 시행한 것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면허 관리의 주체는 치과의사이지만,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의 지도 아래 업무를 보조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윤리적 의무와 공동 책임을 집니다. 허위 기록은 환자의 연속적인 치주 관리 계획을 왜곡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고, 부정확한 보험 청구로 이어져 치과의사의 면허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는 의료 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 설계 시, 허위 청구와 같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승인 요건(prior authorization requirement)을 강화하는 규제가 사후 소송(pay-and-chase lawsuits)보다 재정 지출 감소에 훨씬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2]. 이는 사전에 정확한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방적 조치인지를 시사합니다.

국가시험 빈출 관점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관련 조항은 국가시험에서 행정처분의 수위를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거짓 작성’과 ‘고의적 추가 기재’는 단순 기재 누락이나 착오와는 그 법적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한 기재 누락이나 서명 불이행 등은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고의성을 동반한 거짓 작성은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어 면허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의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는 이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처분임을 구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적 기준은 의료 사기(health insurance fraud)의 다양한 발현 양상 중 하나인 문서 조작이 가져오는 막대한 인적,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참고 문헌 (논문 출처)[1]A global scoping review on the patterns of medical fraud and abuse: integrating data-driven detection, prevention, and legal responses.일반논문Najar AV, Alizamani L, Zarqi M, Hooshmand E. (2025) · DOI: 10.1186/s13690-025-01512-8[2]Ambulance Taxis: The Impact of Regulation and Litigation on Health Care Fraud.일반논문Eliason P, League R, Leder-Luis J, McDevitt RC, Roberts JW. (2025) · DOI: 10.1086/734134[3]Fourteen years of manifestations and factors of health insurance fraud, 2006-2020: a scoping review.일반논문Villegas-Ortega J, Bellido-Boza L, Mauricio D. (2021) · DOI: 10.1186/s40352-021-00149-3[4]Designing a national framework for preventing fraud in Iran's health system: a sequential mixed-methods study using qualitative analysis and Delphi consensus.가이드라인Vafaee Najar A, Hooshmand E. (2025) · DOI: 10.1136/bmjopen-2025-10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