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의
질병후유장해 담보의 법적 성격과 소멸 시 정산 기준을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원칙과 달리, 제3보험의 장해 담보는
정액보상(Fixed Benefit)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소멸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질병후유장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해 장해분류표상 일정 장해율 이상의 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금액(Sum Insured)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상 담보입니다. 문제는 피보험자가 장해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이 담보가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핵심! 사망 시까지 지급된 장해보험금 유무입니다.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면, 보험자는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인
해약환급금(Surrender Value)을 지급하고 담보를 소멸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입니다. 질병후유장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사망이 질병으로 인한 장해가 원인이 아니라면, 사망 자체에 대한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때까지 납입한
보험료(Premium) 중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적립된 금액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담보가 소멸됩니다.
혼동 주의! 여기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큰 금액이고, 여기서는 계약 해지 시 정산의 개념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 ④번 선택지의 '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될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장해보험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하여 계약자가 가입금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혼동 주의! ③번 선택지의 '
보험금'은 보험사고(여기서는 장해 발생)가 발생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장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된 장해보험금은 0원입니다. 따라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으므로, 소멸 정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순수 보장성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것과 같은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와 유사한 원리로,
상해후유장해 담보도 피보험자가 장해보험금 지급 전 다른 원인으로 사망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소멸됩니다. 반면,
사망보험이 주계약인 경우,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약관상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이 문제의 로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진단비 담보는 사망 시점에 해당 질병 진단이 없었다면 소멸 처리됩니다.
개념 정리
질병후유장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한 장해에 대해 보상하며, 장해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고 사망 시에는
납입보험료 기반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후 담보가 소멸합니다. 이는 장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비교!
| 상황 | 사망보험(주계약) 사망 시 | 질병후유장해(특약) 사망 시(장해금 0원) |
|---|
| 지급금 성격 | 사망보험금(보장) | 해약환급금(정산) |
| 지급 기준 금액 | 보험가입금액 | 납입보험료 기준 적립금 |
| 보험사고 발생 | 발생 (사망) | 미발생 (장해 無) |
암기 팁
"장해는 없고, 계약은 끝. 그럼 그동안 낸 돈의 적립금(해약환급금)만 돌려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해'라는 보험사고가 없었으니 '보험금'은 0원, 따라서 '해약환급금'만 지급하고 소멸된다는 흐름을 기억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장해 담보의 소멸 사유와 정산 기준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장해보험금이 일부라도 지급된 경우(예: 3% 장해로 일부 지급)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사망 시 처리를 비교하는 문제로 자주 변형됩니다. 지급된 장해보험금이 있다면, 사망 시 추가 지급 없이 담보만 소멸된다는 점도 함께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질병후유장해 담보에서 5% 장해보험금을 1회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1년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같은 형태로 변형됩니다. 이미 장해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사망 시 추가 지급은 없고 담보는 소멸됩니다. 단, 사망보험 주계약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별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