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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조항에서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학대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상담·교육 명령 불이행은 이와 별개의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사유임을 구분해야 한다. 노인학대 미신고나 실종노인 신상카드 미제출도 과태료 대상이지만 금액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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