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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서 보호자는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에 더해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까지 포함합니다. 요양병원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보호 조치의 주체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학대 가해자는 가족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나 시설 종사자일 수 있으므로, 법적 보호자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가족관계에 한정되지만, 보호자는 가족이 아닌 제3자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법령 정의 조항을 그대로 묻는 국시 문제가 빈번하므로 두 용어의 포함 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