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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구분 | 노인복지법상 학대 유형 | 주요 내용 |
|---|---|---|
| 직접적 가해 | 신체적 폭력 | 신체에 힘을 가해 상해나 고통을 주는 행위 |
| 직접적 가해 | 정신적·정서적 폭력 | 언어·비언어적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 직접적 가해 | 성적 폭력 |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 직접적 가해 | 경제적 착취 | 재산이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빼앗는 행위 |
| 직접적 가해 | 가혹행위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해치는 잔혹한 대우 |
| 보호의무 불이행 | 유기 | 보호자가 노인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 |
| 보호의무 불이행 | 방임 | 필요한 돌봄·의료·영양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학대는 수동적 발견에 의존하면 과소보고되므로, 치료 중 체계적 선별이 필요하다. 신체적 폭력은 설명되지 않는 골절, 다양한 치유 단계의 멍, 화상 자국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보호자의 설명과 손상 양상이 불일치하거나 노인이 손상 원인 설명을 주저하는 경우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 가지 유형의 징후만 확인되어도 다른 유형의 학대 동반 여부를 포괄적으로 살펴야 한다.
사회적 고립이나 관계 단절은 학대의 위험 요인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노인복지법상 독립된 학대 유형은 아니다. 법적 판단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유형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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