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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노인복지법은 치매를 독자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노인복지 서비스나 재활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 때는 치매관리법의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임상에서 치매 환자를 평가할 때는 경도인지장애(MCI) 단계부터 조기에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하는 평가 도구와 진단 기준에 따라 치매로의 이행률과 정상 인지로의 회귀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적 안정성을 이해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과거 정신보건법 시절 치매를 정신질환 범주에 포함한 흔적이 있어 혼동되기 쉬우나, 현재 치매의 법적 정의는 치매관리법이 전담한다. 의료법이나 보건의료기본법은 치매 정의를 규정하는 기준 법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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