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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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하여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한 자

3.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4.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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