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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응급조치 의무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은 노인에게 직접적인 학대를 가하는 행위와 학대 대응 체계를 방해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행,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구걸 강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방해가 포함된다.
반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무단 설치·운영은 노인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 학대가 아니라 인력 양성·관리와 관련된 행정적 의무 위반이므로 제55조의3이 아닌 별도 벌칙 조항이나 행정 제재(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적용을 받는다.
시험에서 법정형을 판단할 때는 그 행위가 노인에게 직접적인 학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제도 운영이나 인력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 의무 위반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보호법익의 성격이 다르면 동일한 벌칙 조문에 묶이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