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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55조의2(벌칙)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복지법상 신체적 상해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물리치료사는 노인 환자와 신체 접촉이 잦은 직역이므로, 설명되지 않는 멍이나 상처, 반복되는 골절, 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노인 학대는 심리적 학대, 방임, 재정적 착취, 신체적 학대 등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신체적 학대가 법적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적 맥락에 따라 학대 인식과 도움 요청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계적 가족 관계가 강한 환자일수록 학대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 환자에게서 낙상이나 사고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해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면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윤리적 책임으로 관련 기관에의 신고나 상담을 고려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