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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보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현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 | 일반적 사업 실적·결산 보고(예시) |
|---|---|---|
| 보고 성격 | 입소자·이용자 현황 파악 | 예산 집행 및 사업 성과 평가 |
| 제출 기한 | 다음 해 1월 10일 | 다음 해 2월 말일~3월 30일 등 |
| 주요 내용 | 시설별 이용자 수, 정원 대비 현원 등 | 세입·세출 결산, 사업 추진 실적 등 |
| 행정적 성격 | 운영 실태 파악 중심 | 재정 및 성과 관리 중심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매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을 담은 현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핵심 행정 절차입니다.
물리치료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할 때, 현황보고서에는 시설 전체 이용자 수뿐 아니라 물리치료실 이용자 수,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인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기록과 이용자 통계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보고 의무 이행의 기초가 됩니다.
제출 기한 1월 10일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보고 기한(예: 결산 보고 2월 말일, 사업 실적 보고 3월 30일)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현황보고서는 운영 실태 파악 중심의 보고로 가장 이른 시점에 제출되므로, 연초 일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