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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 구분 | 시설 성격 | 주택 설치 가능 여부 |
|---|---|---|
| 양로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불가 |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능 |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주거복지시설 | 가능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 가능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보호전문기관 부설 | 가능 |
양로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별도 건축물 기준이 적용되어 단독주택·공동주택 설치 불가하다.
주택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다.
이름에 ‘공동생활가정’이 들어간 시설은 주택 설치가 가능하지만, ‘양로시설’은 명칭과 달리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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