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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50조(이의신청 등)
이의신청은 해당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노인이나 부양의무자가 복지조치에 불복할 때는 해당 조치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지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대상자나 보호자가 서비스 변경·중단·거부 결정에 불만을 표하면 즉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특히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노인 환자의 경우 복지조치 축소가 재활 지속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90일 안에 대응하는 것이 기능 회복과 사회 참여 유지에 직결된다.
행정심판법상 일반 처분의 심판청구 기간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지만, 노인복지법 이의신청은 안 날부터 90일만 규정한다. 시험과 실무 모두 노인복지법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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