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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44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분 | 청문 주체 | 근거 |
|---|---|---|
| 노인주거복지시설 사업 폐지 | 시장·군수·구청장 | 노인복지법 제44조 |
| 시설 설치·운영 지도감독 | 시장·군수·구청장 | 노인복지법상 기초자치단체장 권한 |
| 중앙 차원 정책·법령 | 보건복지부장관 | 개별 시설 제재 청문과 무관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업 폐지 명령은 시설 운영자에게 가장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청문을 거쳐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청문 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4조이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수리와 지도·감독 권한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제재 처분과 그에 따른 절차적 의무도 같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별 시설 폐지 명령의 청문 주체가 아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폐지는 입소 노인의 생활 안정에도 직결되므로, 청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처분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법적 의무로 이해해야 한다. 청문 없이 사업 폐지를 명하면 절차적 하자가 되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