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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비용의 수납 및 청구의 규정에 위반한 때
| 구분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
| 시설 기준 미달 | 적용 | 적용 | 제43조 적용 대상 아님 |
| 수탁 거부 | 적용 안 됨 | 적용 | 제43조 적용 대상 아님 |
| 보고·자료제출 위반 등 | 적용 | 적용 | 제43조 적용 대상 아님 |
| 비용 수납·청구 위반 | 적용 | 적용 | 제43조 적용 대상 아님 |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른 사업 정지·폐지 명령은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만 적용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적용 사유는 4가지로, ① 시설 기준 미달 ②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수탁 거부 ③ 보고·자료제출 거부 또는 조사·검사 방해 ④ 비용 수납·청구 규정 위반이다. 수탁 거부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한정되므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탁 거부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시설 유형별로 적용되는 행정처분 조문이 다르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위반 사항을 제43조에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험에서는 적용 대상 시설과 개별 사유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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