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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비용의 수납 및 청구의 규정에 위반한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시설 기준 미달, 수탁 거부, 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비용 수납·청구 규정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처분 기간은 정지와 폐지 모두 동일하게 1개월 상한이 적용된다. 다른 행정법상 제재 기간인 6개월이나 12개월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물리치료사 등 재활 인력이 근무하는 현장이므로, 사업 정지·폐지 시 입소 노인의 돌봄 연속성과 재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처분 전 대체 서비스 연계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