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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41조(수탁의무)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분 | 수탁의무 해당 여부 | 시설 유형 |
|---|---|---|
| 노인주거복지시설 | 해당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 노인의료복지시설 | 해당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재가노인복지시설 | 해당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 노인여가복지시설 | 비해당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비해당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별도 시설 |
복지실시기관이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했을 때,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탁의무 판단은 '노인을 위한 시설인가'가 아니라 법 제41조가 열거한 시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특수 목적 시설로, 일반적인 입소·장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범주에는 포함되지만, 수탁의무 조항의 열거 목록에는 없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