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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40조(변경·폐지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는 설치 신고와 동일한 행정청으로, 노인복지법 제40조에 근거한다.
시설 운영자는 설치신고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폐지·휴지·변경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이 접수 주체임을 기억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별도 지정·허가 체계를 가진 시설이라도 법 제40조의 폐지·휴지 신고 의무는 공통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되므로,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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