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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을 일시 보호하고 숙식 제공, 전문심리상담,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법률 연계를 수행한다.
의료비 지원은 학대로 인한 손상 치료에 한정된 목적의 지원이며, 일상생활 전반의 금전적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쉼터가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생활비나 생계비 같은 일반 금전 지원까지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 것. 금전적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별도 공공부조의 영역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